[내손소송]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따라하기: 미지급 물품대금 받는 가장 빠른 방법

 

 
 
주문한 물건을 납품해줬는데…
 
정작 대금을 주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처음엔 “입금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더니,

나중엔 연락도 피하고… 결국 시간만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게 내버려둔 채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 소멸시효(3년)도 시나고 영영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렵게 일궈낸 사업도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죠.
 
 
이럴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독촉절차)’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아주 쉽게 안내해드릴게요.
 

<목차>
1. 지급명령이란?
2. 물품대금 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3. 지급명령에 필요한 증거들
4.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
5. 지급명령이 특히 효과적인 상황
6. 내손소송 TIP
7. 지급명령 확정 후 단계는?
8. 마치며

 

 

1. 지급명령이란?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판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빚을 갚으라’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빠르고 저렴하며 절차도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14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
 
확정되면 바로 압류(통장·급여·부동산)이 가능합니다.
 
 

2. 물품대금 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요약하면,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물건을 공급(납품)했다

②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지났는데 미지급 상태다

 
※ 공급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 실제로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입금 약속 문자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3.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필요한 증거들

 
물품대금 사건에서는 다음 네 가지 증거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1) 거래명세서 / 납품서

실제 물건을 공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 증거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매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3) 문자 · 카카오톡 대화

• “이번 주 안에 입금하겠습니다.”
• “납품받은 물건 잘 받았습니다.”
• “대금 지금 어렵습니다. 다음 달에 송금 드릴게요.”

이런 메시지는 물품 수령 및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4) 이메일 · 계약서

거래 조건을 주고받은 이메일도 엄연한 증거입니다.

 

4.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접속)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을 선택하면 지급명령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지급명련 신청 단계 진입

 
좌측 메뉴에 ‘지급명령신청서’가 보이면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후 전자소송 이용 동의 화면이 나타나며, 내용을 확인한 뒤 ‘당사자작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3) 문서작성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사건기본정보
② 당사자
③ 청구취지
④ 청구원인
⑤ 첨부서류
 
아래에서 각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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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기본정보

 
가장 먼저 사건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사건명은 ‘물품대금’으로 지정합니다.
 
그다음 관할법원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 채권자(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 주소지에서 변제해야 하므로, 채권자 주소지가 곧 의무이행지이자 관할 법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가(청구금액) 를 입력합니다.

대여금 지급청구는 청구금액 자체가 소가이므로 대여금 1억원이면 소가도 100,000,000원으로 적습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한 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② 당사자

 
먼저 채권자(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되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입력 후 화면 아래쪽의 ‘등록’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제 채무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모두 기재해야 하며,

이름, 주소, 송달장소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력해주세요.

 

③ 청구취지★★

 
물품대금 지급명령의 청구취지 부분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물품대금의 지급일(변제기)가 정해진 경우
• ⓑ 물품대급의 지급일(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

로 나누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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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청구취지 작성방법
변제기: 2025. 10. 1.
물품대금: 100,000,000원
상사법정이자: 연 6%

<청구취지 작성>
1. 금 100,000,000원
2. 위 1항 금원에 대하여 2025. 10. 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변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청구취지 작성방법
물품대금 청구일: 2025. 10. 5.(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요청)
대여금: 100,000,000원
상사법정이자: 연 6%

<청구취지 작성>
1. 금 100,000,000원
2. 위 1항 금원에 대하여 2025. 10. 6.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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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 시 필요한 송달료 및 인지액 등 독촉절차 비용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므로 청구취지에 따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취지는 사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되 본인의 실제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채무자(상대방)에게 완료된 날까지는 상사이자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인 걸 꼭 기억하세요!!
 

④ 청구원인

 
여기에는 대여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에도 갚지 않고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 언제, 어떤 경위로 돈을 빌려주었는지
• 변제기 약정 여부
• 갚지 않게 된 사유
• 독촉 여부

등을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본안소송 제기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법무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생각보다 난해할 수 있으니 아래 예시를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구원인 작성 예시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는 본안소송으로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의할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⑤ 첨부서류

 
우리가 위에서 작성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있었죠?
 
이를 증명할 자료들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물품금의 경우 보통 

• 거래처원장
• 전자세금계산서

정도로 충분합니다.
 
만약 이런 서류가 없다면,

•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 대화
• 문자 메시지
• 통화 녹취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두 첨부한 뒤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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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문서확인

 
작성한 내용이 PDF로 변환되어 보여집니다.

입력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완료’를 눌러주세요.
 

(5) 소송비용납부

 
‘가상계좌’를 선택하고 납부자 정보를 입력한 뒤, ‘소송비용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된 가상계좌로 시스템이 안내하는 총 납부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6) 문서제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임시제출'까지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지급명령이 특히 효과적인 상황

 
✔ 연락 차단된 거래처
✔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 납품 후 수개월 지났는데도 미지급 상태
✔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업자
이런 경우 지급명령을 보내면 대부분 바로 입금이 이뤄집니다.

6. 내손소송 TIP

 
• 물품대금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 특히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지급명령을 보내면 압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미루던 대금을 지급합니다.

7. 지급명령 확정 후 단계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 확정
 
그럼 바로

• 통장 압류
• 급여 압류
• 부동산 압류
• 매출채권 압류

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마치며

 
물품을 전달했는데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말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증거만 갖춰져 있다면 지급명령은 가장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