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본안4

[내손소송]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법 A to Z 까지 알아보기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에 당사자의 이름, 주소, 상호 등을 잘못 기재했거나, 소송 도중에 당사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무엇인지, 언제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란?2. 당사자표시정정은 언제 필요한가?3. 당사자표시정정 작성 단계별 가이드4. 나홀로 소송을 위한 핵심 Q&A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란?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當事者表示訂正申請書)는 소송을 수행하는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 기록상에 기재된 당사자의 표시(이름, 주소, 법인의 상호 등)를 올바르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 2025. 12. 14.
[내손소송]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인으로 소송 이어가는 방법 총정리)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은 더 이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또한 상대방을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가능 여부2. 소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① 소제기.. 2025. 12. 13.
[내손소송] 법원 문의 전화 공식가이드: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할까? 법원에 전화해야 하는 상황은 대부분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특정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송달이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처음 전화를 걸어보는 사람이라면 “어디로 연결해야 하지?”,“무슨 말을 해야 하지?”,“잘못 전화하면 민폐 아닐까?” 하고 막막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 전화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몇 가지만 알고 연락하면 정확히 원하는 담당자에게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민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전화 유형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실전 템플릿을 알려드릴게요. 1. 전화 전에 꼭 준비해야 할 3가지2. 법원에 전화하는 실제 절차3. 전화할 .. 2025. 12. 12.
[내손소송]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송부가이드: 전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는 내용증명서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나는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까지 이어지는 핵심 첫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서 작성·발송 방법을 매우 쉽게 정리했습니다.아래 단계만 따라 하면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내용증명서를 써야 할까? 임차인의 현재 계약 상태에 따라 양식이 달라집니다.✔ ①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인 경우→ 내용증명 1(계약만료 예정) 양식을 사용합니다. ✔ ②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거주 중인 경우(묵시적 갱신)→ 내용증명 2(묵시적 갱신 중) 양식을 사용합니다. (블로그에 업로드.. 202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