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 [내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총정리①｜전세사기 예방·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2-1. 등록면허세 납부 2-2. 등기수수료 납부 2-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2-4. 건축물.. 2025. 12. 8. [내손소송]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송부가이드: 전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절차는 내용증명서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나는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까지 이어지는 핵심 첫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서 작성·발송 방법을 매우 쉽게 정리했습니다.아래 단계만 따라 하면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내용증명서를 써야 할까? 임차인의 현재 계약 상태에 따라 양식이 달라집니다.✔ ①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인 경우→ 내용증명 1(계약만료 예정) 양식을 사용합니다. ✔ ②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거주 중인 경우(묵시적 갱신)→ 내용증명 2(묵시적 갱신 중) 양식을 사용합니다. (블로그에 업로드.. 2025. 12. 7. [내손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방법 A~Z까지 알아보기 2025년 전면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오픈했죠 이전이랑은 홈페이지 구조 자체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단장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민사소송을 거쳐서 본안 판결문을 받고, 채권압류(통장압류)까지 했는데도 변제받지 못하셨다면? 확실한 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재산조회를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도 있고 동산 강제집행도 있긴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게 되면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송달료나 보관금 비용은 별도고요(이 비용만해도 200~300만원 이거든요ㄷㄷ) 너무 바빠서 신경쓸 여력이 없다면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는 셀프로 부동산 강제집행.. 2025. 12. 6. [내손소송] 법원 송달증명원 발급절차 완벽가이드(전자소송 신청 방법) 법원 송달증명원, 이 서류 없이 집행 못합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할까요?아쉽지만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집행을 하려면, 그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한 문서, 바로 송달증명원이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강제집행이나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려다 "송달증명원도 필요해요!"라는 말을 듣고 허둥지둥 법원을 다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송달증명원이 무엇인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받는지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송달증명원이란?2. 송달증명원은 언제 필요할까?3. 송달증명원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송달증명원 신청 단계 진입 3) 문서작성★ 4) 최종문서확인 5) 전자제출 및 전자서.. 2025. 12. 5. [내손소송] 법원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 완벽정리(화면 안내 포함) 소송이 끝났는데, 뭔가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요?바로 그게 확정증명원입니다. 확정증명원이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할까? 또 어떻게 발급받을까?실제 전자소송 사이트 화면 캡처, 확정증명원 예시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한 번에 끝내보시죠! 1. 확정증명원이란?2. 확정증명원 왜 필요할까?3. 확증증명원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제증명발급신청 단계 진입 3) 문서작성★ 4) 최종문서확인 5) 전자제출 및 전자서명 6) 접수완료4.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5. 자주 묻는 질문(FAQ) 1. 확정증명원이란?확정증명원이란 소송의 판결, 결정, 명령 등이 더 이상 다툼 없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추완항소, 재심 등)을 제외하면, 이제는 판결 등에 .. 2025. 12. 4. [내손소송] 전자소송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1월말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었어요. 개편되면서 전자소송 사용자 입장에서 더 편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 중 하나가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과 발급입니다. 기존에는 집행문 재도부여는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과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신청서 직접 작성해서 출력하고 사용증명원 첨부하고 우표 사서 우체국 가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다시 받을 수 있는 너무나 번거로운 절차가 한가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및 발급이 전자소송을 통하여도 가능!! 아래서는 그 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집행문 재도부여란?이미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대하여 다시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결국 첫번째 집행문 발급을 제외한,.. 2025. 12. 3. 이전 1 2 3 다음
